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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시행지침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Ⅰ. 목 적

이 실천사항은 한화건설이 100억원(부가세 별도)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1.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가.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 1) 내부 심의위원회는 외주구매 담당임원, 외주팀장 및 외주상생혁신팀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의 참여로 효력이 발생하며, 필요 시 각 사업본부 기획팀장이 참여할 수 있다.
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 1)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2) 내부 심의위원회는 발주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계약종료 후 심의한다.

      <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

    • 입찰참여업체 선정의 적절성
    • 부당특약의 존재 여부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하도급법 관련 계약종료 후 심의사항>

    • 지급기한 내 대금지급여부(하도급법 상 60일 이내)
    • 하자보수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 선급금 지급여부(15일 이내)
  • 3)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시 발생한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하여 분쟁의 유효성, 사실관계 및 조정안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관련 분쟁조정 심의사항>

    • 하도급 분쟁신청의 유효성 (온라인신청, 서면신청)
    •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의 신속한 보고 여부
    • 하도급 분쟁신청의 사실관계(진위) 여부
    • 분쟁 조정안의 협력사 요청 반영여부 (미반영시 사유기재)
    • 기타 분쟁조정과 관련한 내용 심의
  • 4)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사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한다.
  • 5)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한다.
  • 6)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를 취한다.
  • 7)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
2. 실천사항 내용의 한화건설 사규 반영

한화건설은 본 실천사항을 「협력사 관리규정」에 첨부하고 이를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매월 내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건에 대해 심의실적을 보관, 관리 한다.

  1. 제정 2007. 4. 1.
  2. 개정 2011. 6. 1.
  3. 개정 2012. 7. 9.
  4. 전문개정 2014. 12. 31.
  5. 개정 2017. 2. 7.